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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 확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듯이 바로 군대입니다. 성인 남성 중 만 18세 이상이 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군대는 막상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심란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곳으로 사실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하는 곳이 군대라는 생각때문인지 왠일로 군대 면제나 병역면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일까요.

이 시간에는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면제,병역면제 조건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병무청만한 곳이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병무청]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사실 군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병무청] 만큼 상세히 알고 있는 곳은 당연히 없습니다. [병무청]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병무청] 메인 페이지 내 [병역이행안내] 메뉴를 확인 한 뒤 [병역감면] 메뉴를 누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병역이 감면 될 수 있는 병역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 하는 경우 병역감면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병역감면시 부양인원,재산총액,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병역감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만약 죄를 지은분이라면 보통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텐데 이럴 경우 징역기간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지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국민이 된 경우에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에 해당됩니다.

 

4.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만약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이때 부모님은 두분 모두에 해당)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고아라 정의되면 고아인 경우 바로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월드컵,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경기의 공상자의 가족인 경우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조정 또한 가능합니다.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여 성별이 바뀐 경우 이에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이주하러 온 경우 군대 면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찌보면 최고의 조건이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상 군대면제,병역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총 7가지의 병역감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밖에도 아주 기본적으로 병역처분 기준의 6급에 해당되면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병역처분 기준의 6급은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련이 있는것이 대부분이라 본인이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혹시라도 안갈 수 있다면 그래도 안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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