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드라마속 판사들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

◎ 이판사판박은빈,미스함무라비고아라,친애하는판사님께윤시윤까지 드라마속 판사들은 과연 연봉이 얼마나 될까?! ◎ 

2018년에는 유독 판사드라마가 많았습니다. 이판과 사판으로 불리던 이판사판 드라마 속 박은빈 판사가 열연을 마치자 다른이의 아픔에 공감해 줄주 아는 인간미 물씬 풍기는 판사로 다가오는 미스함무라비의 고아라 판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눈시울을 붉히게 했었습니다. 이제 판사쪽은 끝나려나 하는 시점 윤시윤의 유쾌,상쾌 완전 통쾌한 열혈 판사까지 등장하며 우리를 열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변호사 드라마가 한동안 시청자들을 질리게 할 정도로 나온 것에 비하면 사실 판사를 그리는 드라마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검사,변호사 드라마가 나올 때 곁들여 나오는 조연정도 혹은 슬쩍 스치듯 지나가는 인물 정도로 그려지고는 했지 그들을 주연급으로 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상하리만큼 판사쪽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봇물 터지듯 판사쪽 드라마가 쏟아지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드라마 연속극 등을 보다보면 판사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우리네 보통 사람들처럼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장면을 보며 놀랐던 것은 뭔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우리와는 다를 것 같고 우리가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인물일 것 같다는 편견을 제가 나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출퇴근 차량이 복잡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판,검사들에게 가장 알맞은 행동일텐데도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드라마속 판사들 연봉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친애하는 우리 판사님들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로스쿨만이 이제 법조인이 될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버렸습니다. 강원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아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전북대 등 전국 25개의 로스쿨리 신입생 약 20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화된 쳥년층 취업난으로 인한 전문직 선호 현상이 두드려지면서 예상 경쟁률만 4.87대 1정도라고 합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또한 로스쿨 관련 각 대학 입학 정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한다고 합니다. 

되기도 힘들고 돈도 있어야 하고 뭔가 사법시험 폐지가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 아닌가 우려도 되는 가운데 정작 판사들 본인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법조인가운데 아주 아주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77점 검찰수사관이 22점 변호사/변리사가 84,74점인 것에 비하면 판사는 직업 만족도 94점으로 정말 자신의 직업으로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사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판사는 아시다싶이 공무원에 속합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호봉을 적용받아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달라지면 연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판사라고 해도 당연히 1호봉부터 시작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봉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세후 2,761,700원 정도의 1호봉부터 시작하여 2호봉부터는 월 3,111,700원을 그 후는 20~30만원씩 꾸준히 올라 17호봉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판사연봉 17호봉은 월 7,493,000 이며 일반판사를 넘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오를 경우 각각 월 7,504,000원 10,594,700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판사들 월급은 이외에도 각종 수당을 받아 위 표보다 사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판사에게는 매달 직급보조비로 50~75만원이 지급되며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 수당으로 월급의 9%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이정도라면 저라도 사실 만족도 94점에 빛날 것같습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역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호봉의 기준을 보자면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호봉이 오르며 그 후부터는 2년마다 호봉이 오른다고 합니다. 호봉이 높은 판사들의 경우 대형로펌같은데서 고액 연봉으로 변호사로 데려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호봉이 높아지면 판사들의 경우 그냥 판사로 남아있기를 대부분 희망하는 편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안정적이고 호봉만 높아지면 엄청난 고액의 연봉이 가능한 판사 연봉인데 굳이 불안정하게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판사들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로스쿨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